명확하고 정확한 의료 가격 정보로 환자 권리 강화를 통한 미국 건강 증진법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병원과 보험사가 진료 전에 명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첫 임기 때 추진했던 의료 가격 투명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현재의 불투명한 가격 체계가 환자와 고용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최대 300개 서비스의 가격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공개하고, 보험사는 협상 가격과 약가를 투명하게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2025년까지 소비자와 기업이 최대 8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첫 임기 시행 이후 상위 25% 고가 의료 서비스 가격이 연 6.3%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가격 투명성 규정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보험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