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유입 차단 의무 강화법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2일 캐나다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관세 정책을 수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무부 장관이 관세 징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되, 이후 본격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국경 보안 강화와 마약 밀수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캐나다와의 통상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