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상황 대응 의무 강화법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 남부 국경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관세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의 적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무부 장관이 관세 징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까지만 면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경 상황 대응에 필요한 관세 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역 관련 업계에서는 관세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