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복구법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불법 이민 지원, 테러 자금 조달, 아동 학대 등 실질적인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의 직원들을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하고 있다. 행정부는 2007년 제정된 이 프로그램이 이전 정부에 의해 남용되었으며,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들의 학자금을 탕감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그램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활동가 단체들에 세금을 낭비해 왔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들의 연방 보조금 남용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이 명령이 이민 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 단체들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