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와 지방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성 달성법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8일 행정명령 14239호를 통해 사이버 공격, 산불,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를 주(State)와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기반시설 투자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지방정부에 맡김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행정부는 90일 내 국가 회복력 전략을 수립하고, 180일 내 기반시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경제 번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