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긴급 조치법

바이든 행정부는 3월 20일 미국의 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 14241호를 발표했다. 이 명령은 과도한 연방 규제로 인해 약화된 국내 광물 생산을 촉진하고, 외국의 광물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내에 광물 생산 관련 허가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승인 가능한 우선 사업을 식별해 신속하게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상 광물은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뿐만 아니라 우라늄, 구리, 칼륨, 금 등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운송, 인프라, 방위산업,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 규제 완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