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주(州)·지역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교육 성과 개선법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권한을 주(State)로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는 1979년 설립된 교육부가 연방 중앙집권식 교육 통제를 초래했으며, 지난 팬데믹 기간 약 20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성적이 역사적 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교육평가(NAEP)에 따르면 8학년 학생의 70%가 읽기, 72%가 수학에서 기준 미달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가 1조 6000억 달러 규모의 학생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은행 규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500명 미만의 직원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와 학부모 권한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교육 불평등 심화와 연방 차원의 교육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