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단절 해소를 통한 낭비·사기·남용 방지법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 3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장벽을 제거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명령은 정부 부처들이 비밀이 아닌 모든 기록과 데이터, IT 시스템에 대해 지정된 연방 공무원들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처 간 데이터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노동부는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방 자금 지원 주(State) 프로그램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권을 부여받게 된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관료적 중복을 제거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과다 지급과 사기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부처 장은 30일 이내에 정보 공유를 방해하는 기존 지침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데이터 접근 규정을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