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고 보호법: 사기, 낭비, 남용 방지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연방정부의 부정 거래와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매년 33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매년 2,330억~5,210억 달러 규모의 사기 손실을 입고 있다는 감시기구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각 부처로부터 더 많은 재정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181억 건의 비재무부 지출 거래(연 1조 5천억 달러 규모)를 통합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거래를 적발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 기관들의 시스템 통합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