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 제외 대상 규정법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3월 27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정보·수사·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들을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국가안보 요구사항과 노동조합 협상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명령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보훈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의 산하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단체교섭 권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