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촉진법

미국 정부가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산하에 '미국투자가속화청(Investment Accelerator)'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복잡한 연방·주·지방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립연구소와의 협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현재의 느리고 복잡한 규제 절차가 투자 유치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경제 번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상무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법률·거래·운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한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환경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