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성 마약 공급망 규제 강화법: 저가 수입품 관세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배송업체들이 배송 속임수를 통해 합성 마약류를 은폐하고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8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상무부가 관세 징수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함에 따라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산 물품에 대해 이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미국의 심각한 합성 마약 위기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입업체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국제 우편 배송 지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