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상호 관세 수입 규제법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 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교역국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불균형한 관세율, 비관세 장벽을 지목했다.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기반의 공동화, 공급망 약화, 방위산업의 외국 의존도 심화 등이 무역 적자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지시와 2월 상호 관세 검토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교역국들의 임금 억제 정책과 과도한 수출 경쟁력이 미국 수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