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를 주(州)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법

바이든 행정부가 4월 8일 미국의 에너지 자주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핵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제한하는 주(State) 차원의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부는 뉴욕주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과거 벌금 부과, 버몬트주의 에너지 생산자 규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거래 제도 등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은 에너지 자립과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한 기후변화 우려와 주(State)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에너지 정책 권한 문제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