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을 위한 디자인 개선법

이 법안은 정부 정책과 공공 서비스에 우수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체계적인 디자인 개선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