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의 해외 부당 구금으로부터 보호 강화법

바이든 대통령이 9월 5일 미국인의 해외 부당 감금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인을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적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무부 장관은 미국인을 부당하게 감금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국가를 '부당 감금 후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자국 내에서 미국인을 부당 감금하거나, 감금 사실 통보 후에도 석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국 국민의 부당 감금에 관여하는 국가들이다.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비자 제한, 외교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미국인을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국제법의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