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집행 유예 추가 연장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에 대한 강제 조치를 12월 16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세 번째 연장으로,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법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부는 이 기간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소급 면책을 제공하며, 법무부 장관이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이 없다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행정부는 주(State) 정부나 민간의 자의적 집행 시도로부터 연방 정부의 독점적 집행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안보 이익과 기술 기업들 간의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정까지 추가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