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보호와 국가안보 양립법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서비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제정된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 보호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연기돼온 틱톡 서비스 중단 명령을 12월 16일까지 추가 연기하고, 그 사이 '적격 매각'을 통해 중국 모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적격 매각이 성사되려면 틱톡이 외국 적대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운영과 데이터 공유 협력 등 기존 모회사와의 '운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와 서비스 존속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