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채용 과정의 지속적 책임성 보장법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국방·이민 단속·공공안전 등 우선순위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석은 채우지 않으며, 새로운 직책 신설도 금지된다. 행정부는 지난 8개월간 연방정부 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정부 효율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에 전략적 채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운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이 조치가 필수 행정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사회보장청, 보훈부 등 국민 접점 부처의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