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가 정책 체계 구축법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State) 단위의 개별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부는 현재 50개 주가 각각 다른 AI 규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고, 특히 스타트업의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주 법안들이 AI 모델에 이념적 편향을 강요하거나 주 경계를 넘어 규제하면서 주간 상거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30일 내 법무부 산하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State) AI 법안들에 대한 법적 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AI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와 아동 안전,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