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급여 인상률 조정법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 12월 18일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 사법부 인사 등 광범위한 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일반직 공무원, 외교관, 재향군인청 의료진, 고위공무원, 행정법판사 등 다양한 직급의 급여 기준을 조정하며, 특히 연방 법집행 공무원에게는 최대 3.8%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군인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가 적용되며, 나머지 공직자들은 추후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 인력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