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 우위 확보법

미국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됐다. 2025년 12월 18일 발표된 이 명령은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우주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우주 탐사 분야에서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달에 복귀시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달에 영구 기지를 건설해 화성 탐사의 발판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과 우주 위협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는 2028년까지 미국 우주 시장에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민간 우주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 정책은 우주 산업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우주 군사화 우려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