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계약에서 전투원 우선 정책

미국 대통령이 국방 계약업체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국방 계약업체들이 주주 이익보다 군의 전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 국방 계약업체들이 기존 계약 이행에는 미흡하면서도 더 수익성 높은 신규 계약을 추구하고 주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쏟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군의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30일 내에 계약 이행 부진, 생산 능력 투자 부족,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계약업체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국방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정당한 이윤 추구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