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해 후 로스앤젤레스 재건을 위한 주(州)·지방정부 책임 강화법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시·카운티 정부의 산불 복구 지연을 비판하며 연방 차원의 개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년 전 발생한 산불로 약 4만 에이커의 주택과 상업시설이 소실된 가운데, 행정부는 주·지방정부가 산림 관리 부실, 수자원 시스템 유지 미흡, 대피 경고 지연 등으로 재난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지난 6개월간 2,600만 톤 이상의 잔해를 제거하고 9,5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등 신속한 복구 작업을 주도했으나, 현지 정부의 과도한 허가 요건과 행정 지연으로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판자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산불 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