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이란 정부의 위협 대응법

바이든 대통령은 2월 6일 이란 정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14382호를 발령했다. 이 명령은 1995년부터 시작된 이란 제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란의 석유 자원 개발, 에너지 부문,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부는 이란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국가긴급사태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산 동결, 금융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행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이란 정권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미국의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