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바이든 행정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범죄 기록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와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이 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DHS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의 신원 정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DHS는 이를 활용해 입국자 심사와 신원 조회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과 동맹국들과 상호 협력 기반 하에 범죄 기록을 교환하여 국경 보안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불법 입국자와 범죄자 적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자유 옹호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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