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공급 확보를 통한 국방력 강화법

바이든 대통령은 2026년 2월 18일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원소 인산과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국내 공급 확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산은 군용 연기탄, 조명탄, 소이탄 제조와 반도체, 레이더, 태양전지 등 첨단 국방기술 생산에 필수적이며,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부는 인산이 미국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미국 농부들이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식량과 사료를 생산하도록 돕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으로, 이에 대한 대체 물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연간 600만 킬로그램 이상의 인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업체는 단 1곳뿐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력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로, 국내 공급망 확충을 통해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농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