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 혜택 중단 계속 추진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약물 유입 차단, 중국산 합성 마약류 공급망 규제 등을 위해 추진해온 추가 관세 정책의 일환이다. 행정부는 국제 우편 네트워크를 통한 소액 물품 수입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며, 상무부 장관이 관세 징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국경 보안 강화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을 목표로 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와 국제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