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관세 조치 종료법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발동했던 대규모 관세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는 북부 국경의 불법 약물 유입, 남부 국경 상황,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 무역 적자, 브라질·러시아·쿠바·이란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발동했던 9개의 관세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최근 상황 변화"를 이유로 이들 국가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