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사기, 약탈적 사기행위 대응법

바이든 대통령이 2026년 3월 6일 미국인을 겨냥한 사이버범죄, 사기, 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랜섬웨어, 피싱, 금융 사기, 성착취 협박 등으로 미국 가정의 재산을 탈취하고 청소년을 피해에 빠뜨리는 국제 범죄조직들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는 60일 내에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120일 내에 범죄조직 적발 및 해체 방안을 담은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조정센터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방 차원의 수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 국민 경보 강화, 취약층 보호 우선화 등으로 미국인들을 착취와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필요시 외교적·법적 대응은 물론 적극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