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접근성 확대법

바이든 대통령은 신용도가 있는 미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금융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은행의 모기지 사업 참여가 급감했고, 특히 시골 지역과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행정부는 자산 1000억 달러 미만의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종료 절차를 간소화하며, 소액 대출의 수수료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중소은행의 모기지 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