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장벽 제거법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주택 건설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불필요한 규제와 느린 허가 절차, 과도한 의무 조항들이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올려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육군부와 환경보호청이 빗물 처리, 습지, 호수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상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 등이 주택 개발을 저해하는 규칙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저가 단독주택과 교외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관련 부처들이 법률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