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근절 태스크포스 설립법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사기와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명령했다. 행정부는 주(State)들이 수급자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적격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주택, 식량, 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네소타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사기로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식량 지원금의 약 9%가 오류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가 연방 자금 낭비를 줄이고 진정한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