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태양광·풍력 사업 세금 부담 완화된다 정부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기반시설용 토지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왔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 토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