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는 수급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연금 수급권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