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정정할 때 원래 기사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런데,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