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방사선 사고나 직업상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병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응급 초기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고, 진단부터 재활, 장기 추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자력 관련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산재보험이나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는 방사선 상해에 특화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은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담당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선 피폭 피해자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