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단속 강화…긴급 조치권 신설 교육환경 보호법이 개정되어 학교 주변에서 스튜디오나 공유오피스로 위장한 채 선정적 방송이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들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이 업종 명칭 위주로 금지 시설을 규정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변종 유해업소들이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모든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지자체장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행위 중지나 시설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 발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