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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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현행법: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 헌법재판소 결정: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은 집회의 자유 침해
• 개정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예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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