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 수작업과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체납자의 납부 이력과 재산 정보 등을 AI로 분석해 체납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안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해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방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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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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