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탄핵 파면자 5년간 선거 출마 금지…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탄핵 파면자의 공무원 임용만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를 통한 공직 복귀는 막지 못해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탄핵이 단순한 징계가 아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책임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면자가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명직과 선거직 모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규범의 일관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탄핵 결정 선고일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헌정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