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법 추진.연 1조 원대 세금 집행 감시 강화 정부가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로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광고 연간 계획 수립을 요구하지만 제출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광고 집행 내역의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이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광고 매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매체에 대한 광고 집행을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품질평가 기능을 신설하고,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부광고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