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신속하고 저비용의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실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해 소액 분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대리인을 제공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조달기업이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