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승진 기회가 제한돼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이들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과 호봉 획정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에도 포함시켜 기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