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사에 독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중계권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시청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계권 협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주요 스포츠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사업자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