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교시설의 개방·운영과 안전 관리를 전담할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이 증가하고 노후 교육시설 관리 어려움이 커지면서 전문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학교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