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평화로운 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 추진 정부가 사전 신고 없이 열린 평화로운 옥외집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집회 주최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 신고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주사회의 핵심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