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내용: 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효과: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