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소 작업대,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소 작업대를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방 관리 대상을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로만 정의해 고소 작업대가 제외되어 있었다. 지난해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화재 예방과 진압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력발전기 등 고소 작업대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체계가 구축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