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정책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